"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소유자 아니면 처벌 못 해"

  • 교통신문
  • 20.08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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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...